전국민 100만원 지급

전국민 100만원 지급

22일 여야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득하위70%에게만 줄것인지 소득상관없이 주는 것인지 국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줄어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4인가족기준)

추경예산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신청이 시작되고 5월 13일부터 4인가구 기준 100만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담으로 인해 소득하위 70%에게만 줄것인지 혹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요, 

 

당정은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원인 7조 6,000억원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추가 약 3조원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난항을 겪으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부는 더 필요한 약 3~4조원의 재원을 사회지도측 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고 기부하는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기위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전국민 100만원을 지원받는 대신 기부를 한다면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서 연말 15%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고소득자 뿐아니라 일반 국민분들도 자발적인 기부 및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3개월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요, 따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으면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100만원 신청방법

<우선지급대상자>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통보후 지급

지급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등

 

<이 외 전 국민>

5월 11일부터는 일반 국민분들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빠르게 5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은 4인가구 기준이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실제수령액은 조금씩 다를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처음 발표한 이후로 논의가 여러번 거쳐서 계속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일 이후 추후 발표되는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