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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및 중복지급 여부
4월 24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에서 전국민 100% 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소득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진행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수혜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은 물론, 중복지급 여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정부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3] 지자체 지원금 중복지급 가능여부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전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원금 혜택을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자와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화불응, 무단이탈 등)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시세 20억~22억)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급대상자>
1차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은 5월 4일부터 통보 후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우선지급대상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는 계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반 대상>
1차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급방식은 지역 상품권 또는 소비쿠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월 4일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린다고 합니다. 확인 후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자발적 기부 할 시>
지원금을 받지않고 자발적 기부를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3개월 이내 수령신청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에 고액소득자나 사회지도층 등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를 하겠다는 '제2의 금모으기' 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3] 지차제 지원금 받았다면, 중복지급 가능여부?
애초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울 때 재원의 20%를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대상이 전국민 100%로 확대되면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는 분담 몫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을 뺀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게됩니다. 현재 서울시, 대전, 충남, 제주, 광주, 전남, 경북 은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재난지원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중복 지급 수혜가 가능한 시/도 주민들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자체 지원금 약 40만원 가량과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최대 140만원 가량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기와 인천의 경우 지자체 부담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정부 재난지원금 총액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즉,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에서 지자체 분담액 (20%) 를 뺀 약 85만4천원 정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시군별 금액까지 포함하면 수령액은 4인가구 기준 145만~285만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네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울산,충북,세종,전북 등 주민들은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